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등

선정 기준

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,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, 구조금지급, 법률구조, 취업관련 지원,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구조금 유형별 상이(각 신청서 양식 참조)

근거 법령
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(제0조의0, 제0항)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