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

기술침해 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
문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/02-368-87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

선정 기준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%(해외 보험은 80%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5.07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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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