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
- 문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