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인 여비 지급
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
- 지원 형태
- 상담/법률지원, 현금
- 신청 기한
-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- 담당 기관
-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
- 접수 기관
- 경찰청
- 문의
- 경찰민원콜센터/1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선정 기준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필요한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형사소송법(제221조)
-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