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(수혜 대상: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)

선정 기준

○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, 주민의 복지 향상,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*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(5월) 및 선정(9월) * 서울, 남양주, 용인, 이천, 하남, 여주, 광주, 가평, 양평, 춘천, 원주, 충주

필요한 서류

특별지원사업계획서

근거 법령
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의3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4조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5조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5조의2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0조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2)
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3)